슬라이드1우리 이렇게 계약하기로 했잖아요.
-서울시 문화예술계(만화·웹툰, 일러스트) 불공정 실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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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실시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 조사에서는 2016년 2월 3일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서면 계약이 의무화 된 이후로도 남아있는 문화 예술계 불공정 실태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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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작가 A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품 완료 후 작업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
담당자는 사전에 구두계약으로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예정일이 5개월 이상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 계획, 문화예술 불공정 실채조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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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 및 일러스트 계열 모두 세 명 중 한 명이
욕설 및 인권 무시, 성추행 및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 계획, 문화예술 불공정 실채조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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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눈물그만’ 불공정거래 상담게시판, ‘문화예술 불공정상담센터’ 방문 상담 등
불공정 계약 피해자를 위한 창구가 마련된 이후로도 문제 발생은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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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작에 대한 인식 개선, 표준계약서 문화 정착, 저작인격권 법률 검토 등
전반적인 개선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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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웹툰 산업 매출액 9000억,
하지만 만화·웹툰 작가의 불공적 계약 피해금액 평균 76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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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성장하는 문화예술계의 파이는 언제쯤 창작자에게 나눠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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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및 제작/ 이점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