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민주주의는 ‘신성’하다. 그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우리 중・고등학교에서는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등을 비교하면서1)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 특히 플라톤 같은 사람은 민주정을 매우 싫어했다. 그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르치며 민주주의 제도의 특징을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민주주의를 당연한 전제로 깔아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당연히 지켜나가야 할 원칙들을 가르친다. 학부 정치(외교)학과에서는 그보다 폭넓게 배우게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의 절대적 지위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학문 정치학은 크게 정치사상, 비교정치, 국제정치 등 세 분야로 나뉘는데, 비교정치 분야 전체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란 제도를 전제로 한다2)<http://m.blog.naver.com/tomorize/220042310056> 여기 아주 잘 정리돼 있다..1 - wangjung

그게 꼭 잘못된 건 아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그런 지위를 얻었을 거고, 현실이 그러니 정치학에 대한 공부도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걸 테다. 난 개인적으로 민주주의가 전지전능한 이념이자 정치제도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지금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건 지금의 시대정신에 따른 거고, 시대정신이 변하면 이념과 제도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본다. 먼 훗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버리고 왕정으로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민주주의의 지위를 깎아내릴 생각은 전혀 없다. 나도 (최소한 오늘날에는)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이념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민주주의가 너무 신성시되다보니 덩달아 (잘못) 신성시되는 것들이 있다. 민주주의 하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고 가르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말이다. 다른 모든 정치적 이념과 제도가 그렇듯 민주주의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민주주의 원리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길은 수도 없이 많고, 각 사회는 자신들이 처한 조건과 상황에 맞게 이를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우린 때때로 어떤 특정 원칙들을 지키는 게 민주주의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고 오해하곤 한다. 난 이 가운데 세 가지를 골라 얘기해보려 한다.

1. 다수결

2 - puturhandzup

회사 직원들끼리 점심 메뉴를 정할 때든 친구들끼리 여행지를 정할 때든, 여러 사람이 모인 집단이 한 가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의견이 갈릴 때 다수결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민주적으로 다수결로 정하자.” 그런데 정말 민주주의와 다수결은 함께 다녀야만 하는 걸까?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 원리를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필요조건일까? 아니면, 설사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걸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주의와 다수결이 친한 건 맞다.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이 반드시 민주주의의 부분집합인 건 아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아주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유주의(liberalism)적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적 시각(또는 공화주의적)이다3)다른 용어를 쓰는 학자들도 많고, 이런 이분법 자체를 거부하는 이들도 많다. 참고로만 봐두자. 우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선호 집약적 민주주의’라고도 한다. 투표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를 산술적으로 집약하고, 그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들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거다.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 태동기부터 지금까지 폭넓게 공유되는 견해이고, 경제적 자유주의(자본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동침을 가능케 해준 시각이기도 하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싫어하지만 대의제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 선거와 투표만큼은 필요악으로 본다. 그런데 정치적 선거 등도 시장 원리에 기초한 경쟁으로 보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을 매우 중시한다. 다수 의견이 있으면 따르면 되는 거지, 더 이상의 정치적 행위는 경제적 낭비인 거다.

공동체주의적 민주주의는 ‘심의(토의)민주주의’로 요약되기도 한다. 심의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심의’를 중시한다. 우선, 예를 들어 어떤 정책에 관해 A안과 B안이 있다고 하자. 국민(또는 그들을 대표하는 의원)의 60%가 A안, 40%가 B안을 지지한다. 다수결에 의하면 A안이 채택돼야 하겠지만 심의민주주의에서는 그렇지 않다. A안의 요소가 60%, B안의 요소가 40% 담긴 C안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심의민주주의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이런 선호를 표출하는 국민들 가운데는 이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충분한 심의를 거치다보면 해당 정책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서로 토론과 설득을 하다보면 생각이 바뀌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충분한 심의 과정을 거친 뒤에 의사결정을 하는 게 공동체주의적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정책 결정 과정이다.

3 - roundtable

물론 공동체주의적 시각에서도 ‘다수’는 중요하다. 다만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가 존재하면 바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반면 공동체주의적 민주주의에서는 소수파에게도 충분한 설득의 기회가 주어지고, 보다 나은 대안을 찾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이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쩌면 의사결정이 아예 이뤄지지 않을 위험도 있다. 각자 장단점이 있다. 다수결의 원칙에 어느 정도 중요도를 부여할지는 각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다. 친구들끼리 여행지를 정할 땐 충분한 토의를 거칠 수도 있다. 하지만 직원들끼리 점심 메뉴를 정할 때는 토론이 길어지면 금쪽같은 점심시간 1시간 중 절반이 휙 날아갈 수도 있다. 어쨌든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 그 자체만큼 절대적인 룰은 아닐 수 있다.

2. 삼권분립

4 - samgwonbullib

몽테스키외(C. Montesquieu)의 삼권분립 원칙을 가장 먼저 정치제도에 적용한 국가는 다름 아닌 미국이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그런 미국 헌법의 골자를 모방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 원칙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함께 다니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하에서 삼권분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원칙일까? 삼권분립이 추구하고자 하는 건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이고, 이는 분명 중요하다.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권력의 집중이 발생하고, 권력의 집중이 발생하면 독재가 일어나며, 독재는 민주주의의 반대다. 하지만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삼권’분립이 달성될 필요는 없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삼권분립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 간 권력 분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선제를 통해 직접 선출하고, 입법부 구성원인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국민(또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사법부 구성원인 판사들의 경우 그 전문성 때문에 국민이 직접 선출하진 못하지만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동의 하에 구성된다.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외에도 세 기관이 수시로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게 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 삼권분립은 우리나라가 여러 민주주의 정치제도 가운데 대통령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뤄진다. 하지만 의원내각제의 경우는 다르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국민이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만 직접 선출한다. 행정부 수장인 총리(수상이라고도 하지만 총리로 통일한다)는 의회가 선출한다.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있으면 그 정당에서, 없으면 정당 간 연정을 통해 총리가 결정된다. 따라서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떼어놓을 수 없다. 물론 총리와 의회 간에도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돼 있긴 하다. 보통 의회는 총리를 해임할 수 있고, 총리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하지만 의원내각제는 분명 의회와 내각이 연계돼 있는 ‘이권분립’에 가까운 제도다.

5 - sgbl2

이런다니까…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모두 존재한다고 해서 삼권분립인 게 아니다. 의원내각제 국가에도 분명 행정부와 입법부 간 구분이 있지만 양자 간 연계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분리된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 중요한 건 독립기관의 수가 몇인지가 아니라 권력의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가의 여부다. 정치제도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사권분립, 오권분립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일권이 될 수도 있다. 설사 일권, 그러니까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모두 연계돼 있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국민들이 정당한 선거를 통해 집권 세력을 교체할 수 있으면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거다.

3. 직접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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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칠 때 그 기원으로 아테네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 하지만 같은 민주주의라도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대의제)는 분명 다른 제도다. 솔직히 세계 역사 전부를 통틀어 진정한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굳이 꼽자면 고대 아테네에서도 페리클레스 시기 때가 가장 가까운데, 이 또한 아주 잠시 스쳐갔을 뿐이다. 설사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을 제대로 된 직접 민주주의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코 오늘날 대의제에 우월한 정치제도가 아니고, 백 번 양보해 우월하다고 하더라도 현대에는 절대 적용될 수 없다.

직접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돼야 할 요건들이 있다. 우선 인구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 체제 때 아테네 인구는 30만 명 정도였고, 그 중에서도 실제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은 고작 3만 명 안팎이었다. 당연한 얘기지만 현대와 같이 국민 수가 많으면 모든 유권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토의 크기도 중요하다. 물론 이런 문제는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해졌지만,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교육 수준도 매우 중요하다. 사회 구성원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무지할 때 그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정책에 대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우민(愚民)정치’는 민주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꼽힌다. 한 마디로 멍청한 국민들에 의해 정치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대의제보다 직접민주주의에서 훨씬 더 커진다. 물론 오늘날에는 ‘멍청한 국민’도 과거에 비해 적을 뿐더러 이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우민정치란 용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때 꼽을 수 있는 민주주의의 약점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거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부족이나 감정적 대응으로 정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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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가 마치 민주주의 이상의 궁극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하지만 이는 다소 위험한 생각이다. 민주주의에서 ‘참여’가 중요한 건 분명하다. 하지만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는 의미하는 바가 같지 않다. 순수한 의미의 직접민주주의 하에서는 일반 국민 개개인이 정치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만, 참여민주주의는 대의제와 양립할 수 있다. 개개인들이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그런 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분명 정치를 건전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렇다고 직접민주주의가 정답인 건 결코 아니다.

민주주의는 조립식

‘미니카(mini car)’라는 걸 제대로 해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겠다. 난 초등학교 5학년 즈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빠져 있었는데, 당시 내 또래 어린 친구들은 대부분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걸 골라 조립해 거의 기본 세팅 그대로 트랙에 굴리곤 했다.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야 있었지만 보통 기본형이라 하면 이런 모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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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상태로 트랙에 굴리고 놀다가 조금씩 욕심이 생긴다. 속도가 너무 느리기도 하고, 간혹 360도 회전 구간이 들어간 트랙에 굴리면 느린 속도 탓에 그 구간을 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꼬맹이들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건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일단 모터 바꿀 생각부터 한다. 원래 ‘정통’이라 할 수 있는 미니카 회사는 ‘타미야’(Tamiya)라는 곳이지만 부품들이 워낙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나와 어린 애들에겐 적합하지 않은 데다 일본 수입이라 가격도 비쌌다. 보통 동네 문방구에서는 ‘골드모터’ 등으로 불리던 몇 만 원짜리 족보 없는 모터를 팔았고, 애들은 코 묻은 돈을 겨우 모아 이런 모터를 하나씩 사곤 했다. 골드모터 하나 사서 바꿔 끼고 미니카를 굴리면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하지만 역시나 ‘족보 없는’ 모터인지라, 얼마 못 가서 금방 타고 말았다.

난 그래도 준(準) 마니아 정도는 됐던지라 타미야 정품 모터를 사서 FM 대로 길들여 사용하고, 온갖 종류의 부품들을 사서 자르고 갈고 붙이고 하며 미니카를 ‘연구’해서 개조했다. 전용 공구함이나 접착제, 칼, 샤프너, 드라이버 등은 물론이고 전동 드릴까지 샀던 걸로 기억한다. 그리고 대회가 있으면 미리 트랙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맞춰 개조를 다시 하곤 했다. 직선 코스와 360도 회전 등이 많으면 속도에 보다 집중하고, 커브와 언덕 등이 많으면 탄력과 안정성에 집중해서 개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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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미니카에 비유한다면 모터는 ‘참여’일 거다. 미니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속도를 내주는 모터이고, 민주주의의 속도를 결정하는 건 참여다. 하지만 미니카에는 모터 외에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의 부품이 들어가고, 그 조합까지 생각하면 완성품의 종류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 게다가 모터조차도 경우에 따라 다른 제품을 다른 방식으로 길들여 사용할 수도 있다. 어떤 때는 코스 모양에 따라 무조건 빠르기만 한 게 능사가 아닐 때도 있고, 민주주의도 참여를 극대화하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 상황에 맞는 모터와 부품을 적절히 조합해 사용해야 해당 트랙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완성된 패키지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은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 이 요소들을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할지는 ‘디자인’의 문제다. 무조건 옳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도 없고, 무조건 그르기 때문에 반드시 배제해야 할 것도 없다. 위에서 언급한 다수결의 원칙, 삼권분립, 직접민주주의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잘못된 원칙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는 게 아니다. 다들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갖고 있는 요소들이다. 단지 사람들이 이들의 장점만 보고 단점을 너무 못 보는 게 아닌지, 이들은 ‘민주주의’라는 미니카를 사면 당연히 붙어 나오는 부속품들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에 몇 자 끼적였다.

글 / 개똥그릇

편집, 교정/ 아날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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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 특히 플라톤 같은 사람은 민주정을 매우 싫어했다. 그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2. <http://m.blog.naver.com/tomorize/220042310056> 여기 아주 잘 정리돼 있다.
3. 다른 용어를 쓰는 학자들도 많고, 이런 이분법 자체를 거부하는 이들도 많다. 참고로만 봐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