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핏츠는 지난 28일 오후 두 시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국민연금, 청년에게 투자하라” 대담회를 주최했다. 대담회는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김우창 교수(이하 김 교수)의 발제로 시작해, 조소담 미스핏츠 팀원(이하 조 씨)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정의당 미래정치발전소 소장 조성주 소장(이하 조 소장)과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정준영 국장(이하 정 국장)이 토론을 맡았으며, 발제와 토론에 대한 청중의 질문을 받는 순서로 마무리됐다.

김 교수는 2060년에 예정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인구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금융공학자이며 헤지펀드 업계 경력자인 김 교수는 “투자는 반드시 위험이 동반되는 작업이다. 위험 증가 없이 수익률만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며, 위험을 증가한다고 가정해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일반 무츄얼 펀드(mutual fund)만큼 높은 수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10년이 한계이다.” 라고 말하며 “금융 투자 방식으로는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원령교ㅅ….아…아닙니다……/이열 for Misfits

원래는 다이제를 김에 싸드시는 분입니다 잘생김/이열 for Misfits

젊은 층에게 투자하자.

김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은 근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연금을 낼 젊은 층의 인구를 늘리는 데 투자하자는 새로운 관점에 착안한다. 바로 ‘인구 투자’ 다. 가령 1년에 연금 기금 중 1%, 5조를 투자하고 2000만원에 한 명씩 새롭게 태어난다고 가정하면 기금 고갈이 30년 늦춰진다. 더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죄송합니다…(아련)   문알못 문알못 신나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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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요 기자님

김 교수는 ‘인구투자’를 통해 연금을 내는 젊은 층의 인구수가 증가하면 연기금 고갈을 막는 것과 동시에 지속 가능성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간단한 모델링이지만 현재 이 정도로(500조) 천문학적인 연금 기금을 적립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현재 금융상품에만 투자되고 있는 기금에 대한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때다” 라고 한국 연금 모델에서의 자체적 투자 방법론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더 활발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 소장은 저출산 문제에 투자해야 한다는 김 교수의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조 소장은 “국민연금의 본 목적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회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인데 지금의 국민연금 논의는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에 치우쳐져 있다”고 말하며 “연기금 투자를 금융투자자들에게만 맡겨 놓고 정작 연금의 주체인 국민과의 공적 논의가 없다”는 불투명한 국민연금 투자 방식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도 “연금공단에서 자료를 잘 공개하지 않아 전문가인 나조차도 구체적 자료가 별로 없다”고 동의했다. 또한 조 소장은 심층적인 문제 제기를 위해서는 인구 정책 뿐 아니라 노동, 교육 정책 등 사회 정책 전반을 아울러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 국장은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공적 연금에 대해 관심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청년들이 노동 시장에 진입해 안정적으로 연금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비정규직은 국민 연금 가입률이 3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며 제도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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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조 씨가 “연금문제가 계속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질문을 던지자, 조 소장은 “정치인들이 ‘세대 간 도적질’과 같은 표현을 통해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세대 갈등 프레임에 쉽게 말려들지 않으려면 청년 세대가 그들이 구상하는 한국 사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조 소장은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치가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치란 구성원들이 각자의 선호에 따라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며, 이 대안들을 구상하고 내놓아야 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다. 정당들이 자신의 대안에 대한 (청년들의) 검증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현 한국의 정치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부재하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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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대 간 갈등’에 대해 정 국장은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하지만 노동시장의 문제를 우선 짚어봐야 한다. 노동시장 진입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고,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일자리에 취직한 청년이 20%를 넘어서는 등 불안정한 노동 추세가 연금 납부 저하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고 밝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금 제도와 노동시장의 문제가 함께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 소장은 이에 동의하면서 “세대 간 타협이라는 정치적 기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담론 생성의 장이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김 교수도 “연금 문제는 다른 사회 문제와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명분만 앞세우는 싸움 말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제대로 된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구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번 대담회 주제인 ‘인구투자’는 위의 취재파일에서 보셨듯 언론들에게도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이는 기존에 국민연금의 문제에 접근할 때 ‘복지’보다는 ‘투자’의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왔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 때문에 투자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마련해두고 있냐는 한 청중의 질문에도 김 교수는 “나는 엔지니어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다루며, 이것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대답했다. 다른 두 사람도 질답 시간에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다. 세 사람은 각자의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면서도 “국민연금에 대한 세대 간 합의와 토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제까지 사진 설명들이 이상했지만 원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이열 for Misfits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가 국민 연금을 빠른 시일내에 고갈시킬 것이다’. 너무나 자명한 문제점에 비해 아직까지도 그 해결책은 요원하며, ‘인구 절벽’이라는 2018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국민에게 투자해본다는 발상은 충분히 응용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해결책은 하나의 전환에서 나올 수 있으며, 그런 전환을 위한 사회적인 논의와 협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편집 및 교정/요정

사진/이열

취재/보리, 아니아니, 몰래

글/몰래